공공택지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택지(宅地)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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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의 한자는 宅(집 택) + 地(땅 지)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택지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의미이고, 부동산과 연관지어 보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가 정확하겠죠.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이 택지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상 택지는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집을 짓거나 공공시설을 지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고 공급되는 땅. 이것을 택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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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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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는데에 사용되는 땅인 '주택건설용지'는, 택지개발을 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택지 와  민간택지 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공택지

: 공공기관에서 일반인의 사유지를 매입 또는 국공유지 통해 조성하고 공급하는 택지로서, 국민주택건설, 대지조성, 산업단지개발, 혁신도시개발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말합니다. 보통 택지지구, 보금자리지구 등의 이름이 붙으면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간건설사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민간분양) 이 있습니다.

 

**참고

-. 공공분양 : 국민주택 분양

-. 민간분양 : 민영주택 분양

 

 

 

2. 민간택지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일반인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고 공급하는 택지로서, 공공사업 목적이 아닌, 사적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를 말합니다.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시가 주된 주택 공급처이며, 따라서 땅 값이 비싸므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등이 민간택지 사업에 속하며, 민간택지에는 민영주택(민간분양)이 건설되고 분양됩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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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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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도시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등의 공공시설 짓는데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상에서는 공공시설의 범주를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시설들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기반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광장 , 공원, 녹지, 수도, 전기, 하천, , 통신시설, 체육시설 , 하수도 등 

 

 

 

2. 주거생활 편익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

    :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 포함) 등

 

 

 

3.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

    :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공장, 소프트웨어진흥시설, 호텔업 시설, 전시장, 동, 식물원, 경마장등의 관람장, 예식장 등의 집회장, 학교(유치원 초중고 등),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원예시설 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기반시설' 참고